[더뉴스] 12월 임시국회 개회...변수는 자유한국당?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 민주당 의원,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급한 현안 처리 12월 임시국회를 오늘부터 열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여러 현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상대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자유한국당이 당내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더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 의원께서는 오늘 오전에 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박주민] 사실 이 토론회가 재미있는 게요 보통은 한쪽 정당에서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안호영 의원님 이렇게 두 당이 같이 개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법원이 지난주에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떨어집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회의체 기구에 넘긴다 거기까지는 동일하게 가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이나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님이 얘기하시기에 회의체에 법관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가지고 온 안에는 법관이 다수로, 특히 인사에 관련돼서는 법관이 100%가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안을 갖고 온 거예요 [앵커] 외부 인사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사에서는 배제되는 거죠? [박주민] 인사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다른 인사가 들어가도 소수고, 그러니까 양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양당에서 이거 가지고는 논의 못한다고 의견이 합치되면서 오늘 긴급하게 토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이걸 반려할 수 있는 건가요? [박주민] 그런 건 아니고요 의견은 의견대로 참고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법원에서 갖고 온 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의원 안에다가 법원이 낸 의견을 조금 반영하는 식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사법행정회의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무관하게 법관 탄핵도 추진되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법관 탄핵은 계속 선거법 관련돼서 야 3당이 다른 논의를 잠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얘기를 못 했었고요 이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당론으로 법관 탄핵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도 실무 검토를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이것도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해야 한다 하 의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전문가라서 잘 알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독립이잖아요 주로 청와대로부터 독립이잖아요 주로 권력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