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와 다문화문화원 설립 필요하다 (구복규 의원)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와 다문화문화원 설립 필요하다 (구복규 의원)(211014)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임시회 #전남도의원 #구복규의원 #5분자유발언 #다문화 #다문화문화원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와 다문화문화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 변화에 있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남의 다문화 가구원수는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 7%를 차지합니다 경기,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은 전국 221만여 명, 전남은 6만 8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3 1%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혼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혼인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다문화 혼인율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전남도와 시군의 다문화 조직현황은 어떤지 전광판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PPT를 보며) 시도별 다문화조직 부서현황입니다 여기서 전담 공무원이란 다문화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는 전담팀은 갖추고 있지만 전담 공무원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행정조직으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남 시군의 다문화 조직부서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양시에 전담공무원 1명이 있을 뿐 나머지 21개 시군은 다문화 전담팀도 전담공무원도 없습니다 전남도는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남도와 시군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을 전남도민으로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이주민들을 ‘우리’라는 틀 안에 ‘같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데 그동안의 다문화 정책은 행정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다문화전담팀에 결혼이주여성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과 소통하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다문화문화원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문화문화원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다문화문화원을 꼭 설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문화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자녀 양육과 자녀의 취업ㆍ결혼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쌍방향 소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전남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서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