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모친 사망보험금 가로챈 30대, 항소심서 형량↑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을 속인 뒤,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을 속인 뒤,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