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친족상도례 개정되나? / KBS 2022.10.25.

[앵커] 연예인 박수홍씨가 친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해 그 진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친족상도례와 관련이 있다는데,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연예인 박수홍 씨 친형 고소 사건의 개요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해주시죠. [앵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데,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친족상도례를 악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꽤 많았다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필요해서 도입된 제도일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앵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