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 YTN 사이언스
[앵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 합니다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진행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 YTN 조용성 (choys@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