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에 가상화폐 구매 금지…"지나치다" 비판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직원에 가상화폐 구매 금지…"지나치다" 비판도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수사·감사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구매를 금지하고, 보유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겠단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경찰청은 경제범죄 수사 부서와 감사 부서 일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 대상은 크게 수사와 사이버, 감사 담당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감찰·감사 부서가 해당됩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보유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유 사실을 숨기면 징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한 부서의 직원들도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들 직원도 과도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을 보내와 그해 4월 일선에 통보했던 내용"이라며 "최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환기 차원에서 재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과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중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경찰이 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과잉…"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무원의 구매 욕구를 억누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