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진술 번복에 동료 재소자 증언 연습시켜"...진실 밝혀질까? / YTN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동료 재소자들은 검찰이 위증을 강요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도록 수시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흘러간 1억 원 수표와 한 전 총리가 현금 2억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지난 2015년) :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무언지 알고 있으시죠 ] 그런데 5년 뒤, 당시 검찰이 뇌물 주장을 번복한 한 전 대표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모해위증 주장 재소자 '죄수 H' (지난해 5월 뉴스타파 인터뷰) :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의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렵, 검찰의 모해위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 전 대표의 생전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2011년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지난해 5월 공개 KBS 인터뷰) :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 조성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 하지만 수사팀은 한 전 대표의 위증 주장을 담은 비망록 등이 모두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당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지목된 증인 최 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진상 규명의 주체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했고, 이에 반발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첫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6월)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 결국,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의견 등을 취합해 지난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지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끝난 가운데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위증 강요 의혹도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