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댓글공작 수사' 마무리…"수사 한계"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청 '댓글공작 수사' 마무리…"수사 한계" 지적도 [뉴스리뷰]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6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간부 16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일부 삭제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수사에 한계도 드러나 법정다툼이 치열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 일명 '블랙펜'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군 관계자 2명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청 차장을 필두로 반년 간에 걸친 수사를 벌인 끝에 16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 된 것입니다 [강일구 / 경찰청 특별수사단 2팀장] "압수수색을 76회 가량 실시하여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만여 점을 압수하였고 참고인 등 400여명을 조사하였습니다 "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조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일부 삭제된 탓에 적용 혐의와 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댓글공작 규모가 3만7,800여 건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실제 확인된 건 1만2,800여 건에 불과했고 공소시효에 걸려 적용가능한 혐의조차 누락됐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혐의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조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댓글공작 지시자뿐 아니라 이행자에 대한 징계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