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틀 전 병력 보고…윤 대통령 "국회와 선관위 투입"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도 대거 담겼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 가능한 병력이 1천 명이라는 보고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면 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법령에 위배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병력 투입을 직접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간부 위주로 투입 가능 인원을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1천 명 미만"이라고 답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각 국무위원에게 줄 조치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출력해놨다는 사실이 새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한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도 적시했는데, 국무회의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회의 정족수 11명이 모이기 전 소수의 '비공식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계엄 관련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무위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 "그래서 제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진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 seunghoon@mbn co 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고현경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