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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 법관 설전까지…법원 내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수사에 법관 설전까지…법원 내홍 [앵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 내부의 내홍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놓고 판사들끼리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형국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김시철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해명 요구에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노수 남원지원장이 "영장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법원 내부망에 답변을 올린 겁니다 A4용지 48쪽에 달하는 글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당 직원들의 참관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은 위법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맡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참고인 성격이 있는 판사가 개인 의견을 펴는 게 직무윤리 위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온 뒤 익명의 한 판사는 "장외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죄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을 내부망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 촉구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던 법관들의 대립이 다시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