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바닥에 떨어진 '교권'‥현실은? (2023.07.24/뉴스외전/MBC)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바닥에 떨어진 '교권'‥현실은? 김성훈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해 갈비뼈 골절" 김성훈 "서이초 사건 포함, 정확한 현황 조사 후 규정 만들 필요" 국내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김성훈 "교원지위법,교육공무원법 등 존재 실효성 낮아" 학부모 악성 민원‥방지 대책은? 김성훈 "폭언·협박에도 교사 홀로 감당하는 어려움" 김성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스토킹 등 적용 어려워" '교권 보호' 대책 논의‥개선안은? 김성훈 "'교권' 이전에 교사의 '인권' 존중돼야" 김성훈 "학생 인권과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은 위험" 신림동 흉기난동‥1명 사망, 3명 부상 김성훈 "신림동 사건,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테러" 김성훈 "행위자 특성 연구 등 통해 재발 방지 필요" 범죄현장 영상 확산‥법적 처벌은?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 가능"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 입장문 발표 김성훈 "'불찰'·'잘못' 표현은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김성훈 "입장문, 조민 씨 기소 여부 염두에 두고 나온 듯"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내일 선고 쟁점은? 김성훈 "재난예방·대응조치 의무 위반 등이 핵심" #초등학교교사, #교권침해, #신림동흉기난동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