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폐지'에서 '보류'로...여성가족부, 운명은?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보수 논란에 이어서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드린인수위가 발표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오면서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민하] 일단 여소야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새 부처의 신설이나 개편, 폐지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것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없으면 굳이 새 정부가 자신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서 만든 새로운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서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고 해도 무작정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가부 폐지론인 거고 이건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의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명분이 크게 실리면 또 이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또 명분이 확실하게 국민적인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대안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데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구와 관련된 이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을 빼고 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과거에 여성가족부가 예를 들면 출산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의석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춘 채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미칠 여론까지 고려해서 아마 지금 일단은 이대로 가기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용을 발표했죠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