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월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로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4월 인상을 제고하면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첫 번째 안은 300원을 인상하는 안, 두 번째 안은 4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4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1650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큰 폭의, 물론 8년 만의 인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커진 이유로 바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적자 규모,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봤더니 연평균 9200억 원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에 1조 26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0%, 29% 가까이가 적자 비중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자가 과연 노인들의 무료 승차 때문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무임승차 연령을 서울시에서는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더 이상 덮고 가기가 어려워진 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만 65세 인구 비중이 10명 가운데 6명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 18%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20%, 5명 가운데 1명이 정말로 무임으로 대중교통,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서울시랑 기재부가 서로 지목하면서 지금 대립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라는 게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일인데 기획재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재부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맞지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은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걸 지원하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도시도 있거든요 서울 이외의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이걸 중앙정부, 지자체에 어떻게 할지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 시장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