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에도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말하는 기자들_건설_0714]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법 시행 이후 대형·공공 건설 현장 사망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현장점검에서 부실이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까닭입니다 실제 최근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하면서 부실사고가 터진 가운데 롯데건설과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잇달아 사망사고도 나왔습니다 건설 노조에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업정지 처분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입찰참여제한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어섭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따내는 등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처벌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사고 #부실시공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