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앞으로 하명 의혹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 기각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기각 사유 하나씩 자세히 좀 짚어보죠 일단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인 내 편 봐주기'라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1] 법원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임에도 부부가 구속되는 건 법원에서도 구속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되고 있는 게 추세인가요? [질문 2-1]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였으며, 감찰자료 폐기는 작성 1년 후 일상적인 패턴일 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할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3] 검찰은 감찰 무마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조 전 장관에게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질문 3-1] 검찰은 영장에 친문 인사 청탁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는데요 어제 실질심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친문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윗선 수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혹독한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감찰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 사건을 처리할까요? 일각에서는 가족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니까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을 노린 것 아니냐, 이른바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6]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송병기 부시장 수첩 속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특히 수첩 논란이 되고 있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네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왜 헌법 소원을 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질문 8-1]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 개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