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다시 거부권 행사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 원칙 밝혀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대상이었는데,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 원칙을 함께 밝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3년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나눠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재표결돼 통과되지 않는다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재정으로만 부담해야 합니다 최 대행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해 서울과 세종, 울산 등 교육청은 정부가 교육 책임을 전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겠다는 이야기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 최 권한대행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특검법 역시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걸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에 이어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 또 재원 여건 등을 거부권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벗어날 경우 계속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다시 #거부권 #행사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