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해묵은 쟁점 평행선...모레 실무 협상 '먹구름' / YTN

[앵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모레(27일) 열립니다 노동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평행선인데 법인세 인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까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태세여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튿날에 열린 공식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향방이 야당의 협조에 달렸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은 대표적인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법안입니다 ] 그러나 야권은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고용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 보다 병원 영리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해당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해 대기업의 시장 독식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할당제를 포함한 내용이 19대 국회에 폐기되지 않고…] 하지만 이 역시 고용이나 시장의 인위적 조정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여당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한 여야의 실무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최고위원 :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실업안전망, 즉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 여야는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권력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야의 해묵은 쟁점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