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충돌...여야, 계파 갈등 수습 '고심' / YTN

[앵커] 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오늘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쟁점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건 '입법완박'이라고 반박하면서 권 원내대표도 과거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까지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 출범을 놓고 내부 갈등 양상도 있었는데, 일단 표면상으로는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가 출범을 미루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은 소강상태에 들어간 거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연루된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 징계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윤리위가 27일로 늦춰졌다면서 길게 끌 게 아니라 신속하게 마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도 징계 사유로 고려한다면 윤리위 결론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관계없이 최재형 의원이 맡은 혁신위원장을 통한 공천제도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컷오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선 압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