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권익위 1차질의 (Shorts.ver)

국정감사 9일차,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저의 첫 번째 질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활용된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에 관해서 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준영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사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포렌식사업자는 휴대전화에서 정준영의 성범죄 영상 등과 가수 승리가 성접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등을 봤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해오다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음란물소지', '개인정보 유출' 등 이 포렌식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커녕,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은 '상상적 경합'을 근거로 이 포렌식사업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고 포상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사건으로 복역 중인 한 모씨가 5,3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포상금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공익신고자라는 방탄복을 입고 이름을 언급조차 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포상금까지 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정치진영이 정치공작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제작 기획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의 권익향상과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