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 KBS 2022.09.25.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온라인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