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데려온 윗집에 "시끄러워!"…인터폰 '욕설'하면 모욕죄? / JTBC 사건반장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당시 손님들이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반장 #오늘사건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