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김성조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동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6 13 지방선거 8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 15일 14:29분 진도 5 4지진과 100회 이상 발생한 여진으로 지역경제의 불황과 포항을 떠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 포항 북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제출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진발생 피해현황 등은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시민불안을 가중시키는 (2018 6 23 포항동해안앞바다 1 6) 지진이 발생하여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다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018 6 18 07:59분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 6 1 지진이 발생하여 초등학생이 무너지는 수영장 담벼락을 피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등 5명의 사망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되는 재해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 터키, 유럽 세계 각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민 다수가 이제는 지진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하면서 잊고 있으며, 특히 지진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주 할 때가 아닙니다 포항지역에 특정사안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집회가 벌어지고, 민원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심하여 해결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민들께서는 지진관련 집단민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서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방선거가 끝난 6 14일부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장량동 중앙로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에 ․국회와 중앙정부는 포항지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포항 북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진피해 특별법 대표발의가(2017 11 27 )가 국회에 제출된 후 낮잠을 자고 있다 ․여 야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 CO2저장시설을 완전 폐쇄하라! ․정부는 포항 지진발생원인이 지열발전소이다 - 지역경제를 살려라! 정부는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지진발생 후 중앙정부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 ․포항시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요구하라! ․20만명 국민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자! 그리고, 지진피해지원특별법 세부사항으로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에서 80%로 조정) ․지진피해지역 홍수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 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내강 보강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선거기간 중 지역상가를 방문해 보니 장사가 안되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부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다른 곳은 베트남 등 동남아 종업원을 채용하고, 이 또한 어려우면 폐업하여 건물임대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시민이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며 앞으로 포항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안 드립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먼저 서울에 상경하여 국회, 정부, 여․야 중앙당사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 32명 의원모두가 이어서 참여하여 지진피해지원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미국에서 GM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하자, 국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가동과, 정부, 청와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하여 GM군산 공장의 경영구조개선, 직원감축, 예산지원 등 회생을 위한 차원 높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군산경제살리기에 앞장 서는 것을 직접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불난 집 담벼락 뒤에서 불구경하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대조적이며, 소극적이어서,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이 포항에 국한된 일입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해당 되는데 여․야 국회가 따로 있습니까? 지진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과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의 1인 시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포항시민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지역과 서울에서 촛불집회, 항의투쟁, 20만명 청와대 청원서 등으로 힘을 모아서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좋은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신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님들이여, 부디 지진피해지원특별법이 조기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