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곽상도 사전구속영장 청구...'50억 클럽' 4인방 줄소환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잇달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이렇게 있는데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게 50억 클럽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을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지훈] 많이 늦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 구속 기소된 사람이 유동규 씨고요. 배임죄 등등이겠죠. 그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남욱, 불구속 또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죄, 배임죄 등등인데. 실제로는 배임죄부터 먼저 보다 보니까 실제로 돈 흐름에 대해서는 늦게 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0억. 좀 말도 안 되게 퇴직금 50억 받았던 그 부분을 봤었으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던 게 가장 뒤늦게 지금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왔지만 결국은 딱 그만큼만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더 안 나오고 알선수재는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알선수재 정도로만 나머지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별다른 상황은 아직 안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사가 진전됐거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뇌물죄가 있고 알선수재죄가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조금 더 뭔가 적용시키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알선수재로 구속영장부터 확실히 청구해서 받아내고 다시 뇌물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이쯤에서 접는 건지 검찰이 어떤 생각인 겁니까? [박지훈] 원래는 사실 알선수재는 알선을 해서 돈을 받은 거고요. 뇌물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대가성 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받았을 건데 이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도 다 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다 했고요. 그걸 봤을 때는 대가성은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는 더 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선수재.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위반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뇌물죄가 훨씬 높죠. 뇌물보다는 이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신변이 확보된다, 구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수사도 가능하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봐야 되겠고, 영장이 과연 발부될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혐의를 무죄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요새는 또 그 얘기는 들어가고 변호사법 위반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세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박지훈] 일단 신병처리는 12월 1일날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날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금액은 큽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