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완 "이재명, 누가 봐도 내로남불"···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속내는? [강적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적들에서 확인하세요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Contact : cbrotherofficial@gmail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