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부을 가덕도 신공항…‘예타 면제’ 여야 뭉쳤다 | 뉴스A

뉴스A 동정민입니다 곳곳에서 일고 있는 패싱 논란 이번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10조 원 가량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죠법대로 하면 500억 이상 드는 국가사업은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시급한 일이면 면제할 수 있지만, 과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어도 통과됐을까요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선거 앞에서 견제는 없었습니다 송찬욱 기자 연결합니다 예타 면제 하는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회된 지 6시간 반이 지나도록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전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그제 회의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수준으로 논의했다가,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의 강한 압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됐을 때만 해도 오후에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특별법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는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오늘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song@donga 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이런 졸속 법이 나와서야 되겠나““안 좋은 선례가 된다”이렇게 예타 면제를 우려했던 국회의원들,이틀이 지난 오늘 두말 없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최수연 기자가 당시 속기록을 여과없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격 논의된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소위 속기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사업에 대해 딱 찍어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조항들을 언급하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처리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라면 "(예타 면제 조항)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공항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 기재부가 말한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타 조사를 하되 단축해 실시하자는 기재부의 절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산회 직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왕에 우리의 취지가 있으니 과감하게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바꾼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여야는 국토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손진석 [문재인]"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이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생략하면 무엇이 우려되는지, 다시 문 대통령이 했던 말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결과는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나라 곳간이 걱정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에서 포항까지 전기 철도를 놓는 사업 9500억 원이 들어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 모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국가사업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으로 세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남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88조 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합하면 1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이명박 정부 때 60조 원, 박근혜 정부 24조 원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은 앞선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유로는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발공약 하는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국민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강동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오영롱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