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소에 250년? 지자체 빈집 정비 '하세월'인 이유 / KBS 2024.11.18.

빈집을 허물고 주민편의시설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기간 방치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공공 매입에 나선 겁니다 이곳을 비롯해 대전시가 올해 정비에 나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만드는 빈집은 7채 지난해에도 빈집 6채를 사들였는데, 매년 20억 원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이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도 대전시가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류한 빈집만 천 798채 이 같은 정비 속도라면 대전 지역 빈집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데 250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병문/대전시 대동 : "주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어서요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빈집이라도?) 예 손을 못 대죠 그래서 빈집이 많은 거예요 "] 빈집 방치로 인한 위험이 클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명령할 근거는 특례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송 우려에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한근희/대전시 도시재생과장 : "강제이행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해놨는데 현장 지방공무원이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잖아요 "] 예산 부족으로 빈집 정비 속도는 더디고, 민원과 소송 우려로 소유주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이중고에 빠진 겁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빈집 담당 공무원이 소송과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고, 포상 제도와 국비 지원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까지 파고든 빈집 문제 행정기관의 개입에 앞서 소유주 스스로 빈집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 또한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빈집 #지자체 #하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