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3년여 만의 필리버스터입니다마는 2016년의 상황과는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정재] 한마디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 준 게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같아요 굉장히 뻔뻔한 행동이죠 이 필리버스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어붙일 때 소수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지연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표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발언하는 시간 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겠다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또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한번 과거를 회귀해 보면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9일 동안 했습니다, 무려 9일 동안 그때 한국당은 쪼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한국당이 나가서 찬성토론해서 국회를 희화한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나가서 찬성토론을 하는, 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목적조차도 모르는 기본조차도 안 된 그런 민주당의 행태와 태도를 보여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의회를 쪼개기로 그냥 무한정 이틀, 3일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행태 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민주당같이 이렇게 군소 2, 3, 4, 5당까지 거느리고 절대 다수를 행사하는 이런 민주당의 한마디로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강병원 의원 본인도 참여를 하셨죠? [강병원] 그랬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여 전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찬성 무제한토론은 없었는데 이번에 여당이 같이 참여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강병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회법에서 무제한토론이라고 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를요 무제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법에는 명시가 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