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대출금리 조작 의혹…제재 왜 못 하나? / KBS뉴스(News)

최근 대출 규제 때문에 안그래도 대출받기 힘드실텐데요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 금리까지 올려온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도 나섰는데, 대책은 없는 지 경제부 김수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대출 이자 너무 비싸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출할 때 당연히 은행에서 알아서 내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금리를 적용해줬겠지, 이렇게 믿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은행들이 말 그대로 배신을 한 겁니다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부풀린 건지, 먼저 대출 금리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대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 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 금리는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가산 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금리인데요 이번에 바로 이 가산 금리를 은행들이 부풀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가산 금리를 부풀려서 적용했는 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시중은행은 모두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은행 3곳은 고객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는데요 바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 씨티은행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난 곳이 경남은행이었는데요 고객이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서 금리를 높게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돼 있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은행은 개별 고객에게 맞는 적정 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라, 자체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했고요 시티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서 금리를 올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행 3곳에서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만 2천 2백여 건 발생했고 금액대만 26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들 은행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달 내에 고객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은행들은 고의성은 없다, 개별 영업점의 실수다, 이렇게 일단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신것처럼 건수나 액수가 좀 많고요 영업점 100곳이 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 은행들도 있으니까, 사실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래도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엔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은행들도 정말 문제가 없어서 제재가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나머지 7개 은행도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 돼 있거나, 우대 금리를 축소해서 적용하는 문제 등이 발견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좀처럼 이를 시정하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 하는 모양샙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 봤더니, 현재 금리 산정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잘못해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가산 금리 산정방식을 영업비밀이라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 자신들만의 내부 기준인 즉 내규에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이 내규를 마련하도록만 돼 있고 내규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거나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할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 3곳이 환급 조치를 결정한 것도, 어떤 제재 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니까요 사실상, 현재로선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은행이 완전히 알아서 금리를 산정하도록 두고, 제재도 못 한 다는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이전에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마련해 놓질 않은건가요? [기자] 사실, 금리 조작 의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6년 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