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꺼내든 합동감찰 카드, 검찰에게 먹힐까? ft.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완벽정리 [KBS 210322 방송]

#모해위증 #한명숙 #검찰 박지훈/변호사 21 3 22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 ✍더 라이브 커뮤니티( ▶홈페이지 ▶팟빵 ▶페이스북 ▶트위터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 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닥터 박 오늘도 긴급 수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자입니까? ■박지훈: 환자, 들여보내주세요 오늘 수술대에 오른 주제는요, 바로 검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3월 22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인데요 회복이 덜 된 채로 퇴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욱: 그런데 선생님 모해위증, 이 병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박지훈: 어렵습니다 ■최욱: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판결이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그런데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작년 4월이죠 2020년 4월에 갑자기 내가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증언했던 한만호 씨 관련해서 한만호 씨하고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가 있었는데요 재소자가 증언을 지금 함으로써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사가 한만호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좀 해달라라고 진술을 강요했다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진정을 지금 넣은 상황이고요 ■오언종: 그러니까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그게 모해위증이 되는 겁니까? ■박지훈: 맞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해서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로 위증하는 것, 이것을 모해위증이라 합니다 ■최욱: 그건 검찰이 시켰으니까, 그건 또 교사가 되나 보군요 ■박지훈: 맞습니다 재소자 간의 증언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부 재소자의 얘기에 따르면요, 그런 위증이 있었을 수 있고 만약에 있었다면 검찰에서 시켰고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욱: 그런데 요새 언론을 보면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다, 이런 언론 표현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지훈: 약간 좀 별개의 문제고 달리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거하고 이 건은 조금 다릅니다 임은정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이 재소자하고 해당 검사, 특히 재소자하고 해당 검사가 모해위증에 모해위증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사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기 전에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죠 이러다 이 와중에 3월 5일 날 이날이 1명의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데 감찰 3과가 이 사건 배당을 받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임 연구관이 자신을 빼고 모든 결정을 내렸다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급기야 3월 17일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대검의 부장회의를 열어서 이거 다시 좀 판단해 보라고 했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됐는데 결론이 났어요, 3월 19일에 이틀 만에 결론이 났는데 조남관 권한대행이 전국에 있는 고검장도 불러서 확대회의를 합니다 확대회의를 해서 14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요 10:2:2로 10명은 불기소,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최욱: 검찰이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네요 ■오언종: 이미 한 차례 불기소 결과가 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박지훈: 5일도 있고요, 19일도 있는데 결정적 이유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하느냐고 두 번 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제 식구를 감싸는 것 아니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욱: 그 일각은 우리 선생님은 아닙니까? ■박지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언종: 몰아가지 마시고요 ■최욱: 그동안 언론을 쭉 보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을 좀 열어둔 듯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박지훈: 불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상이 기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욱: 기분이 안 좋아요? ■박지훈: 상당히 불만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오언종: 얼굴을 직접 보셨나 봐요 ■박지훈: 얼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언종: 지금 나오네요 ■박지훈: 얼굴이 지금 좋은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있습니다 엄 모 검사인데요 엄 검사가 이 위증 지시했다고 지목된 검사인데 이 검사가 이 사건은 재소자 모해위증 사건입니다 교사자를 불러서 여기서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최욱: 의심받는 사람이? ■박지훈: 그러면 와서 아닙니다 하지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왜 그런 걸 했느냐고 상당히 불만했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절대로 밖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욱: 회의 내용을 ■박지훈: 네 10분 만에 바로 보도가 됩니다 언론에 유출된 것 그래서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게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 했다 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언종: 그럼 이 사건 결국 끝나는 겁니까? 이제 더 남은 건 없는 거예요? ■박지훈: 끝나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 합동감찰 얘기를 하면서 퇴근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합동감찰을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겠다 감찰의 폭 훨씬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인이 위증을 했냐, 위증을 강요했느냐 이게 2011년도, 12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후에 대검하고 법무부가 합동 감찰하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껏 특수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막 재소자들 불러서 하기도 하고 증언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수용자들 재소자가 편의 제공을 받은 다음에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정황들도 있고 ■최욱: 전화도 시켜준다든지 초밥을 사준다든지 ■박지훈: 맛있는 초밥을 또 구치소 나와서 수사관이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미끼 기소나 이런 것들을 위한 미끼가 아니냐 이런 수사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회복은 안 됐지만, 일단은 퇴원은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퇴원을 시키는데 추적 감찰을 해서 재활을 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3월 22일 대검에서는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최욱: 어찌 됐든 간에 그럼 앞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합동 감찰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감찰을 하다가 뭔가 혐의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혐의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훈: 원래는 제가 메스를 갖고 있잖아요 메스를 대야 합니다 메스를 대야 하는데 공소시효 10년이고요 징계 시효도 3년입니다 다 지났습니다 ■최욱: 아, 지났어요? ■박지훈: 수사, 징계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대검 회의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고검장급이나 부장검사들한테 경고나 견책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최욱: 견책은 그냥 꾸짖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 야! 이렇게 훈계는 하죠 이 정도는 ■최욱: 그 정도는 ■오언종: 법적인 거는 없지만 ■박지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혐의 취지의 과정에서 혹시나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아마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합동감찰까지 실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언종: 합동감찰 과정에서 또 법무부하고 대검 사이에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지훈: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오남용 같은 거는 항상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중간에 껴 있죠 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쟁점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나 이 검찰의 어떤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스스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이번에 검찰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조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오면 수술도 안 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욱: 마지막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약간 항생제 처방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박지훈: 아니 저는 봉합, 봉합이란다 이게 잘 해결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언종: 그냥 닫은 건 아니죠? ■박지훈: 닫은 건 아니고요 재활해야 합니다 ■최욱: 퇴원 환자를 앞두고 수술 복장을 하고 온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지훈: 메스를 들었는데 이 메스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최욱: 알겠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