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불법 농어촌 민박...제도개선 필요

◀ＡＮＣ▶ 도시민들의 농어촌 체험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 민박이 요즘 인기입니다 제주에서도 농어촌 민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허술한 틈을 노린 불법 운영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mbc 박성동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 중인 숙박시설입니다 주택 9채가 숙박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농어촌 민박은 여러 집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 민박을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서 개인이 남는 방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숙박업 관계자(음성변조) "실제 숙박업계에서 불법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 행정기관에 문제 제기해도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 농어촌 민박의 경우 다른 숙박업에 비해 영업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연간 3천만 원까지 면세혜택도 있다보니 이같은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불법 영업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동안 행정시가 불법영업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농어촌 민박만 51곳, ◀ＩＮＴ▶고영진 / 제주도 농업기반팀장 "솔직히 관리하는 게(힘듭니다 )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구좌읍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500곳을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은 2천13년 천400곳에서 6년 만에 4천 곳 가까이 세 배 증가했습니다 (S/U)"농어촌 민박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커지는 숙박업 시장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