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 구형 221213

지난 6 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원도의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 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무죄가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신]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 구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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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주진우 "적정한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항소할 것" / SB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MBN 뉴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