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심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2월 21일

‘노란 봉투법’ 심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이 회부를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노조법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