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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수소충전소가 국회에 생긴다 | 뉴스A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을 위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규제를 면제 받는 기술 4개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에 생기는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앞 공터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도심에는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없지만 정부는 4곳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박선영 기자] "국회 담장이 가로막혀있는 이곳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데요, 7월쯤이면 수소전기차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이현섭 / 현대자동차 홍보부장]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 만큼 수소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렸습니다 대장암 등 13개 항목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기술이 허용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성인 2천명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으로만 시행합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부착이 금지됐던 버스 전자광고판 등 모두 4건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 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자부는 이달 안에 2차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kimgija@donga 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태희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