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한 무허가 주점…'고시 변경' 검토만 한 서울시 / JTBC 뉴스룸

형사처벌 피한 무허가 주점…'고시 변경' 검토만 한 서울시 / JTBC 뉴스룸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불법 유흥주점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되레 무허가 주점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처벌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고시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단속을 맡은 경찰은 서울시에 고시를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박태인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