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배당이의#금전채권#압류및추심명령#추심권능#가압류결정#강제집행절차#채무자#채권자#제3채무자#환가처분#피압류채권#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압류채권자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