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현장] 벼랑 끝 비정규직, 불법파견의 그늘(2016.01.24.일)

지난 2010년 창원의 한 화물업체 입사해 현대위아 발령받아 근무한 55살 강판이 씨 5년 넘게 위아 관리직 업무 지휘 받고 위아 측 기계 이용해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화물 포장 해체, 운송 사실상 하청 아닌 파견 근무였다고 주장 하지만 정규직과 달리 임금은 물론 휴일 수당, 상여금도 제대로 못 받아 법적으로 파견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인데도 사측 오히려 해고 압박해 소송 제기 노조와 변호사도 대기업 상대 어렵다고 외면, 결국 대학생 아들과 함께 나홀로 재판 치러 지난 8월 소송 제기, 5달만인 지난달 첫 공판 오는 3월 두 번째 공판 위아는 대형로펌 소송 제기 후 사내 따돌림, 1월부터 사무실로 전출돼 아무 업무도 못 받고 있어 옛 GM대우 하청노동자들, 지난 2013년 불법파견 관련 사측에 소송 제기해 GM 측이 처음으로 대법원 형사처벌 받기도 지난 2014년 민사 재판 1심에서도 불법파견 인정받고 오는 21일 2심 선고 남은 상황 이에 GM 하청노동자들 집단소송 제기했지만 1년 지나도록 지지부진 9년 전 해고된 노동자(진환)는 끝이 안 보이는 소송 치르며 십여년 째 불안 시달려 현행법 제조업 파견 금지, 사내하도급 가능하고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관리감독과 지휘해야 하지만 실상은 제조업에서 사내하청 둔갑한 불법파견 횡행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받아 정규직 전환 명령받는 등 불법파견 판례 줄이어 하지만 대법 판결 이후에도 사각지대 여전 2012~2014년 불법파견 적발 노동자 1만 921명 올해도 공단 근로감독 결과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10곳 중 3곳이 제조업에 파견직 사용 문제는 불법파견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 87만 명 고용불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못 받고도 권리 주장도 힘든 대기업 불법파견 실태 고발 #KBS창원 #뉴스인사이드 #인사이드현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 KBS 창원 뉴스인사이드 페이스북 바로가기 ☞ KBS 창원 뉴스인사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