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기사회생할까? / YTN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대한항공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탈루 혐의도 있고요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조 회장의 혐의를 간단하게 짚어보죠 [인터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를 제대로, 그것도 수백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상속세 관련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하면서 갑질하고 무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아내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었는데 오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 혐의가 엄청 많아요 곽대경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횡령, 배임, 사기가 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병원 계열사인 빌딩에 인하대 부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서 1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땅콩회항과 관련해서 딸인 조현아 씨가 당시에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선임한 것은 본인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회삿돈을 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행세라고 해서 면세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면세품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일정한 형식적으로 기업을 끼워넣어서 거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 또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계열사 회사에서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샀으면 계열사 회사는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횡령, 배임, 사기 그런 약사법 위반, 특경법 위반, 그리고 아까 곽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상속세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500억 정도의 상속세였는데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서 완성이 됐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범죄 사실에 안 넣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걸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혐의로 보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을 했느냐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자녀들이랄지 부인과는 약간 범죄혐의도 굉장히 많고요 양산이 다르고 증거도 좀 명백하게 있어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죠 [앵커] 일단 부인과 자녀에 비해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영장 안에는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조양호 회장이 또 고발당했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과 함께인데요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을 해서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 회사가 분할이 되면서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귀속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