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하라" 파기환송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사람의 재판 모두 파기 환송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1, 2심 재판부가 법을 어겼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