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담대한 구상·한일관계 복원"...경축사에 담긴 외교 전략 평가는?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경 없는 저녁)에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진구]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초에 취임사에서는 담대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을 맞이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정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냐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선행적으로 비핵화를 할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걸 요구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진구] 맞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치 군사적인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도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달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거든요 그리고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게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열차를 오래 타고 가서 회담에 임했던 데는 경제 제재나 해제,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남북이나 북미관계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겠다, 자력갱생,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부분적인 완화라도 이뤄져야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유엔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할 수 있어요 북한도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총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롭게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한국이 어떤 담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응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