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꼼짝마’…징수반 활동 재개 / KBS 2021.11.17.

[앵커] 지방세 등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백여 명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했던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며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납징수기동반이 주택과 상가 골목을 돌며 체납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입니다 "]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떼 냅니다 이동을 못 하게 바퀴 결박까지 합니다 [한남식/창원시 성산구청 체납징수담당 : "법인 차량인데 차량 관련 체납세뿐 아니라 전체 체납액이 천3백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 경상남도도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재산세 등 4천5백만 원을 내지 않은 법인 대표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박재봉/경상남도 세정과 체납관리담당 : "(법인대표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행방을 추적해서 끝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남의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천5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985억 원입니다 올해는 660여 명 이름이 신규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지방세 미납액은 233억 원입니다 창원이 160명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김해가 66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 32%, 건축 부동산업 22%,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0%를 차지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업체 대표/음성변조 : "작년에 우리가 적자를 8천만 원 봤거든요 지금 현재 3천만 원 적자가 났거든요 (분납을 하셔서 매달 얼마씩 (납부한다는)약속을 주셔야 하는데요) "] 경남도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재봉/경상남도 세정과 체납관리담당 :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 처분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20여 명 가운데 87명이 납부를 해 8억 6천여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