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표 청년 일자리 공약…실효성은?

채널A는 대선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자문단 10명과 함께 꼼꼼히 검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를 내세웠는데요 박준회, 조현선 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중소기업의 초임을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 [박준회 기자] "연 60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2년 동안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조현선 기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해 봤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일자리 문제에 대해 17조 원 정도 매년 집행됩니다 이 예산들을 재조정한다면 5년간 5조4천억 원은 충분히 내부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 [박준회 기자] "재원은 구체적이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줄여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 [조현선 기자] "공약의 효과에 대해 월 50만원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월 190만 원이라는 겁니다 "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현재로는 48% 수준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50만원 씩 지원해서 80%에 도달하느냐 하는…" [박준회 기자] "청년들이 단지 임금이 낮아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인터뷰 반투]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임금만 가지고 대기업에 지원할 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 [조현선 기자]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이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져야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청과의 대등한 교섭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과제를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순간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 [박준회 기자] "또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이 제도에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한계기업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중소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내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검증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 조현선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 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박진수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