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의중 반영" 눈치보기…'재판거래' 문건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통령님 의중 반영" 눈치보기…'재판거래' 문건공개 [뉴스리뷰] [앵커]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건을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98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법관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반영한다'는 언급과 함께 상고법원을 위해 국민 인권보호 수단까지 흥정하려는 시도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8개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확보하기 위한 양승태 대법원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의 전환점으로 꼽았던 2015년 하반기에 작성된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하고, 사건 분류에서 정부 의견을 존중하며 일탈성 판결에 대해선 '통제가 가능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상고법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방안을 채택하면 '민변 등 진보인사가 최고법원에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는 정권 맞춤형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함께 공개된 문건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VIP 면담 후 입법 추진 전략' 대외비 문건에는 법무부와 '빅딜'을 해야할 필요성이 언급되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공안사건에서 미흡한 증거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국민인권까지 흥정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재판부를 미리 접촉해 재판 결과를 빼돌리려 하거나,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 또 진보 성향의 일선 판사들 모임까지 감시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문건들도 공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