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치 신인들의 목소리...'검수완박'부터 '청문회'까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에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날 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여야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양당의 대변인 두 분을 모시고 매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국 현안을 계속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요즘 국회 정치권이 워낙에 큰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개특위 구성 논란으로 번졌죠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각 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양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이 되고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강하게 반발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은아] 우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과정 자체가 너무 꼼수 과정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꼼수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상정하시기 위해서 소위에서도 꼼수로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안건이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됐던 그안건과 같지 않은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왔고 또 그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질의응답시간도 없이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로도 다 보셨겠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 법안마저 또 수정이 돼서 법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법사위에 계신 의원들마저도 이제는 그 법안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허은아] 그러한 부분들의 꼼수들이 있다 보니 이번에 사개특위마저도 원래는 넣었어야 될 부분을 뺐던 거잖아요 빠뜨렸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실수가 있는, 어떤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성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꼼수라는 얘기는 사실과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열리고 소위가 열리고 또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과정에서의 본회의 안건 부의까지는 절차와 적법한 국회의 시스템을 준용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감인 건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야 합의 특히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총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재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