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과실 인정…금고 6개월 집유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교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C씨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대열 전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인솔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열에서 벗어나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운전자 C씨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게을리하여 과실이 있다고 봤고 B씨는 보조교사로서 추상적 업무만을 부여받아 사고 위험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