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 여진...25일은 '위증교사' 1심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의 주요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2년 2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오래 걸린 거죠? [김성수] 공직선거법에는 재판과 관련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같은 경우 각각 3개월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 6개월 같은 경우가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특히나 2년 2개월이라는 1심 결과까지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재판 진행 경과를 찾아봤는데 증인심문이 굉장히 많기도 했었고 공판준비기일이 앞에 4차례나 진행이 됐었고 이게 2022년 9월 8일에 공소장 접수가 돼서 기소됐던 것인데 공판준비 마지막 기일이 2023년 2월 2일 이미 공판 준비에만 4개월이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소요될 만큼 쟁점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2021년 12월이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SBS에서도 인터뷰가 있었고 또 채널A에서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또 채널A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골프 사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 조작이 되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몰랐다든지 골프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허위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고 다만 몰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 죄가 이 부분 관련 몰랐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표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유 문제라고 해서 이유상으로만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인데 이 법의 해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골프 친 사실을 기억 못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유죄의 판단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진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급심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