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70% 최소 3년 유지…농민들 “조삼모사” 반발 / KBS 2022.10.24.

군 부대의 부실 급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하는 농축산물을 입찰 경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에 국방부가 적어도 2024년까지는 70% 정도는 종전처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군 부대에 공급하던 배추와 무를 재배하던 땅입니다 밭이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올해 들어 군 부대 납품이 어려워지자 밭 주인이 경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치와 같이 군부대에 들어가는 일부 제품이 완제품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천 농가들이 배추나 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복된 부실 급식 논란에 정부가 경쟁입찰 방침을 밝혔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군납농가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결국, 국방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의계약 70%, 경쟁입찰 30% 비율을 최소 3년은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지난 4일/국회 국정감사 : "70% 유지하는 것은 당분간 좀 더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 부대 납품에 의존해 온 농민들은 당장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100% 수의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농가의 생존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상호/화천군납비상대책위원장 : "대책도 없이 무조건 3년간 70%로 유예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 정책을 세워놓지도 않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농민들은 농협이 아닌 해당 지자체와 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문순/화천군수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납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화천군에서 직접 국방부와 협의된다면 "]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경 집회와 군부대 쓰레기 반입 저지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군납 #수의계약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