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선고 배경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선고 배경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배경은 무엇인지,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앞서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부터 간단하게 짚어보죠 [질문 2]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오늘 재판에 있어 쟁점은 계획성 인정 여부였는데 1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겠죠? [질문 4]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면서 1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 같은 김 씨의 태도가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앞서 김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6]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등을 통해 김씨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7] 그렇다면 김씨 측에서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