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지방의회 해외연수…실효성 높이려면? / KBS 2023.03.20.

[리포트] 올해 들어 풍토병화,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하늘 길이 활짝 열리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 동안 의원 4명과 전문위원 등이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 7명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등에 다녀온 데 이어 이달 말부터 두 개 상임위 의원들이 각각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달과 이달 2개 상임위 의원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충남 시·군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모두 13차례 해외연수가 진행됐고 5개 일정이 더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유명 관광지가 포함되기 일쑤고 연수 자체의 당위성도 떨어져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의 이번 해외연수 심사 내용을 보면 호주로 방문지를 정한 데 의문이 제기되자 4년 전 호주 방문을 참고했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지역의 현안·이슈와 연결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녀온 결과 보고서도 당연히 어떤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녀온 기행문 정도 수준 "] 이 때문에 최근 경남도의회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출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연례행사처럼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