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사외이사' 분식회계 배상 책임" 첫 판결 / YTN

[앵커]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진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외이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 투자자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코어비트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되자, 코어비트 투자자들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사외이사 윤 모 씨도 대상에 포함돼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사외이사였던 윤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도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외이사인 윤 씨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떤 사안에서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겁니까? [기자]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윤 씨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이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관련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윤 씨에게 오히려 유죄를 입증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윤 씨가 회사 임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통 사외이사는 업무용 자가용이나 고액의 급여가 주어지지만 책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꽃놀이패'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외이사의 면책 기준을 엄격히 설정한 이번 첫 확정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