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 지시” / KBS뉴스(News)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는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유 씨를 구속기소 했고, 조 전 수석 역시 감찰 과정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 측 요청과 주거지 등을 고려해, 재판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